2023년 경제 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생활경제

12월 21일부터 정부 부처가 2023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일순위인 만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첫 번째 주자였다. 경제 관련 부처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과 함께 4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 중 요즘 들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 정책과 2030 청년의 생활과 관련된 생활경제 정책의 이모저모 알아보자!

2023년 부동산 정책

가장 유심히 살펴본 정책은 단연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2023년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규제 완화’라 할 수 있다. 공통적인 조정안으로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조정 등이 있었다. 다주택자들을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20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도 연장,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그리고 LTV 상한 30% 적용 등의 정책이 나왔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도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고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전으로 복원, 2023년 1분기 중 한시적(1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등이 있다. 전세 혹은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도 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도 2023년 1월 중순부터 지원 예정이다. (빨리 지원해줘라 진짜...)

생활경제 정책

생활경제 정책 중 청년들이 관심가질 만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매달 나가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중소, 중견 기업의 알뜰폰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교통비 또한 만만치 않은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대폭 상향한 조치를 2023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또한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자취를 한다면 공과금도 부담스러운데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와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를 목표로 단계적 요금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2년 수준인 연 1.7%로 동결한다. 직장인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략히 추려본 건 이 정도인데 요약본만 무려 66장이라, 직접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니 관심있는 키워드 위주로 검색해보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듯!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