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총정리

매 대선 때마다 뜨거운 화두인 부동산 정책. 2030 세대 한 사람으로서 과연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 가끔 우울해진다. 이재명 후보와 대접전 끝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공약을 모두 지키는 당선인은 없겠지만 공약을 들여다봄으로써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게임의 룰을 알아야 게임에 뛰어들든 말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1. 충분한 주택공급

현재는 과도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로 오히려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유주택자는 세금폭탄에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규제로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이루고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을 포함해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이중 청년 원가 주택인 시세보다 낮은 건설원가분양을 30만 호 이루겠단 것이다. 250만 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집중한, 청년들을 배려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규제 강화로 인한 정비사업 위축, 공급 급감이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및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과 "신속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루겠단 것이다.

3.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 5개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입주 30년이 지나며 노후화, 층간소음, 주차시설 부족 등 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제도 규제완화 등 특별법을 재정'하고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단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단 것이 주요 내용이다.

 

4. 단독, 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입지 여건상 한계가 있었다. 이를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 지원 및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이란 공약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을 허용하고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및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5.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역으로 전월세 가는 급등하고 전세 매물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겨났다. 이를 해결하고자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절한 개정 및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역시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6. 공공,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며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했고 입주자의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계층 혼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7. 부동산 세제 정상화

OECD 국가 중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이 최상위권인 나라가 되었다. 또한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이며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동산세제 전반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단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 1주택자는 문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한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취득세 1주택자 세율 단일화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면제 또는 1%가량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약으로 담고 있다.

 

8. 주택대출규제 완화

주택가격 폭등으로 나와 같은 청년 혹은 신혼부부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저축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를 생애 최초 주택 LTV 상한율을 80%로 인상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생애최초가 아니더라고 LTV 70% 단일화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수에 따라 LTV 상한율을 30 ~ 40% 차등화하겠단 내용을 담고 있다.

9. 국민의 거주권 보호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10년 전에 비해 5배 증가했고 특히 중국인의 경우, 27배 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을 막고자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의 주택투기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주택거래 시 자금출처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하겠단 것이다.

마치며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나역시 뒤늦게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땐, 상대적으로 너무도 높아진 집값에 지레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다. 그럼에도 의식주 중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주거 문제는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이렇게 정리해 보았다. 모쪼록 개선된 방향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