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역대 정부의 딜레마, 국민연금 개혁

2월 3일 있었던 대선후보 1차 TV 토론에서 후보 4명이 모두 동의한 공약이 바로 연금 개혁이다. 국민연금은 지금 내가 납부한 돈을, 수십 년 후에 얼마로 되돌려 받는가의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 자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돈이 고갈될 수 있단 우울한 전망에 나를 포함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4만 명이었던 2020년부터 꾸준히 줄어 2050년이 되면 1,539만 명이 된다. 가입자 수가 주는 것과 반대로 연금을 받는 이른바 수급자는 2020년 434만 명에서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 2050년엔 1,432만 명이나 된다. 2060년에는 수급자가 가입자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야말로 내는 사람은 꾸준히 줄고 받을 사람은 급속하게 늘다 보니, 2057년 즈음엔 쌓여있던 곳간이 모두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이런 문제를 똑똑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몰랐을 리 없다.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보험료율, 당장 내야 할 돈을 올렸을 때 뒤따를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미뤄왔던 것이다. 그야말로 다음 세대로 폭탄 미루기를 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금 개혁 시점은 늦추면 늦출수록 미래 세대 부담은 훨씬 가중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추진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이 되며 '국민연금 개혁' 역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세대간 공평한 연금 부담'과 '장기적 재정안정화'란 어려운 과제를 모두 해결하겠단 계획을 과거 토론과 당선집에서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 씩 소득의 9%를 냈다가 은퇴 후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부담은 낮추는 '세대 공평한 연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현재 틀 안에서 미세 조정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OECD 국가 수준인 16% 선까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정책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연금개혁 필요성을 가장 강조한 만큼 과거와는 다른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

사족

여태 연금개혁은 1998년 김대중 정부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 있었다. 그리고 현 정부까지 개혁되지 않았다. 무려 15년 간 말이다. 게다가 지금의 보험료율 9%는 1998년에 정해진 뒤로 바뀌지 않았다. 무려 24년 동안 말이다. 연금 개혁이 실현되려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이니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결국 누군가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옳은 방향으로 개편된다 하더라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세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현재 내야 하는 돈의 액수가 증가하고 이는 직장인인 우리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으리라 본다.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라고나 할까. '공평'이란 키워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만큼 이 단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