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기록7 2023년 경제 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생활경제 12월 21일부터 정부 부처가 2023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일순위인 만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첫 번째 주자였다. 경제 관련 부처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과 함께 4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 중 요즘 들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 정책과 2030 청년의 생활과 관련된 생활경제 정책의 이모저모 알아보자! 2023년 부동산 정책 가장 유심히 살펴본 정책은 단연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2023년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규제 완화’라 할 수 있다. 공통적인 조정안으로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조정 등이 있었다. 다주택자들을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20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도 연장, 규제지역 .. 2022. 12. 28. 레고랜드 부도 사태 배경 채권 ABCP 얼마 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의 부도 사태를 두고 떠들썩했다. 레고랜드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테마파크로 디즈니 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함께 세계 3대 테마파크 중 하나다. 세계 3대 테마파크이니 당연히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개장 5개월 만에 개발사가 부도를 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GJC 시작 사태의 발단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강원도는 세계 2위 테마파크 회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레고랜드를 짓기로 하고 춘천에 있는 섬 중도를 부지로 선정했다.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건설사가 필요해진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이른바 GJC를 설립한다.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파던 중 뜻밖에 청동기 시대 유적이 대량 발견된다. 유물 몇 .. 2022. 11. 2.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총정리 매 대선 때마다 뜨거운 화두인 부동산 정책. 2030 세대 한 사람으로서 과연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 가끔 우울해진다. 이재명 후보와 대접전 끝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공약을 모두 지키는 당선인은 없겠지만 공약을 들여다봄으로써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게임의 룰을 알아야 게임에 뛰어들든 말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1. 충분한 주택공급 현재는 과도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로 오히려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유주택자는 세금폭탄에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규제로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이루고 수도권 130만.. 2022. 3. 20.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역대 정부의 딜레마, 국민연금 개혁 2월 3일 있었던 대선후보 1차 TV 토론에서 후보 4명이 모두 동의한 공약이 바로 연금 개혁이다. 국민연금은 지금 내가 납부한 돈을, 수십 년 후에 얼마로 되돌려 받는가의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 자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돈이 고갈될 수 있단 우울한 전망에 나를 포함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4만 명이었던 2020년부터 꾸준히 줄어 2050년이 되면 1,539만 명이 된다. 가입자 수가 주는 것과 반대로 연금을 받는 이른바 수급자는 2020년 434만 명에서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 2050년엔 1,432만 명이나 된다. 2060년에는 수급자가 가입자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2022. 3. 16. 이전 1 2 다음
